불공정하다.
보조금 문제를 국가에서 컨트롤 하면 싸게 살 기회를 잃는다며 경쟁에 맡기면 될 것을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싸게 살 기회를 잃는 사람들은 소위 스마트 컨슈머들이다.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 당하지 않으면서 싸게 사는 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호구라고 불리는 계층이 있다. 제 값을 다 주고 사거나, 심지어 노예 계약 사기도 당한다. 이들은 멍청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변의 흔한 아버지이며 누나나 형이다. 단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이며, 이들이 노력한다고 정보를 많이 획득할 가능성은 적다. 세상사 누구나 다 뽐뿌를 뒤지고 있을 순 없다. 싸게 사는 사람들의 보조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오는 것일까. 이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일까. 자본주의의 패배자일까.
아마도 국가가 법을 만들거나 뭔가의 공정거래 조약을 들면서 단속을 하는 속도는 이통사가 새로운 기획(?)을 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관리한다고 나섰다가 역풍 맞고 부작용만 낳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어정쩡한 불공정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겠다.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 상황이 정상이라며 싸게 못 사는 사람들이 호구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 개선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삽질도 뻘짓도 발생하겠지만.